법인세 유지·기업 규제 완화 기조도 이어갈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31일 한국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은 함께 가야 한다"고 경제구상을 밝혔다. 법인세 유지와 서비스업 지원 확대, 기업 규제 완화 등의 기조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산학연포럼 초청으로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오찬특강에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삶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일과 함께 경제시스템의 기반을 닦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경제성장률 침체와 고령화·저출산, 후발 개도국들의 도전, 선진국 경기침체 등을 언급하며 "삼중고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산층의 몰락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남북 분단 상황에서 중국·러시아·일본과의 외교상황도 불안하다"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 사회는 놀랄 만큼 평온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핵심은 경제민주화, 생애주기형 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며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강조했다. 시장의 공공성을 통해 시장이 쓰러지지 않도록 막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줄푸세' 공약과 유사한 내용을 언급했다. 박 후보는 "법인세 세율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제조업에 지원되고 있는 투자지원을 서비스업에도 확대할 것이고, 불필요한 규제도 풀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야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복지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무상복지로 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상생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정책에 대한 관심도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정책을 수없이 발표했는데 보도가 안 되고 제가 중학교 때 비키니 입은 사진이 뉴스가 랭킹에 오르고 댓글도 많이 달렸다"면서 "막상 정책을 발표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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