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산은·인천공항, 지분매각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중 국세외 수입 분야에 포함시킨 인천국제공항,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분 매각을 이번에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총수입 전망이 과다계상 돼있다고 지적했다. 매각 여부가 불투명한 산업은행, 인천공항,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국세외 수입으로 잡았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은행과 인천공항은 3년 전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현재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공기업 지분 매각은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내년 글로벌 위기상황이 나아지면 보유지분을 매각해 세외수입에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축적해 온 성과물을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외 수입 중 벌금 몰수에 있어서 무리한 징수목표를 세웠다는 지적에는 최근 체납액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투자은행(IB) 모두 내년 성장률이 나아진다고 보고있다"며 "재정융자를 이차보전방안으로 전환함으로써 총 수입 증가율을 7.3%까지 끌어올린 것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