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들 "가계빚, 최악은 아니다"

본지 설문 "위험度 전체 5점에 3.3 수준"
정부·금융당국, 체감 학계보다 낮은 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조강욱 기자, 박연미 기자] 금융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다소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신문이 31일 정부, 금융당국, 은행, 학계 등 금융권 관계자 10명에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 이들은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을 5점 척도에서 3.3점으로 평가했다. 설문은 '위험하지 않다'를 1점으로,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위험하다'를 5점으로 보는 5점 척도를 사용했다. 이는 설문응답자들이 가계부채의 위험도에 대해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속한 그룹별로는 학계가 3.8로 평가해 가계부채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체감하고 있는 위험도는 3.1로 학계보다 낮았다. 은행권은 3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속 은행에 따라서 편차가 두드러졌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영향이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현 상황에선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대부분 담보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체가 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한차례 더 '레벨 다운'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가계부채의 원인 제공자'를 묻는 질문에는 7명이 '차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나머지 3명은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시장 제반 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들은 '금융기관과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100% 찬성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대출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경쟁적으로 자금을 빌려줬고 정부는 금리정책 등을 통해 대출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차주 대신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계부채를 촉발한 요인으로 꼽은 의견도 있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 관심을 모았다.

정부와 금융당국, 학계는 금융기관이 충당금 추가 확보에 나서는 게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서는 상환기한 연장 등 채무재조정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원금상환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근본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져야 가능한데, 경기 회복이 전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설문 응답자는 "금융과 실물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민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전한백 은행연합회 상무, 서만호 우리은행 부행장, 강진섭 KB국민은행 신금융사업본부장, 구본성 금융연구원 금융정책연구실장,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일권 기자 igchoi@
조강욱 기자 jomarok@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