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줄줄새는 혈세"…보도블럭 교체·통신맨홀 설치 여전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안양시를 제외한 30개 자치단체에서 '마구잡이식' 보도블럭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신설비 지중화 작업이 지연되면서 매년 1500억 원의 통신맨홀 설치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관행 '마구잡이식' 보도블럭 교체 여전

지방자치단체는 보도블럭 교체 때 도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도블럭 교체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하지만 경기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통합당ㆍ고양2) 의원이 경기도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보도블럭 교체 때 도로심의위를 개최하는 곳은 안양시 단 한 곳 뿐이었다.

나머지 30개 시ㆍ군은 도로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 내린 지침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지침에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보도블럭을 교체하려면 반드시 도로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사용기간 10년의 연한 규정도 폐지해 특별한 하중을 받지 않을 경우 연장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가 지침을 보완한 것은 도내 시ㆍ군이 보도블럭 교체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도내 시ㆍ군이 보도블럭을 바꾸는데 들인 예산은 527억9000만원으로, 연평균 105억5800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명령과 지침이 일선 지자체에서 무시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교부금 등에 불이익을 주고, 심의위를 거치지 않는 채 보도블럭을 설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1500억 혈세 '줄줄 새는' 통신 맨홀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통신선로 '지중화' 작업을 미루면서 일정기준 이상 건축물 준공 시 필요한 통신맨홀 설치에 매년 1500억 원 이상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김주성(민주통합당ㆍ수원) 의원에 따르면 도내 150㎡(45평 이상) 이상 건축물은 준공 시 구내 통신선로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건축물당 평균 300만 원 가량을 들여 통신 맨홀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통신선로 지중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도내 건축허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지만, 건축물은 큰 폭으로 늘면서 통신맨홀 설치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연도별 건축물 준공은 ▲2006년 4만5486동(棟) ▲2007년 5만8255동 ▲2008년 6만60동 ▲2009년 4만9657동 ▲2010년 5만2210동 등이며, 이중 95% 가량이 통신 맨홀을 설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마다 통신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 1500억 원의 국민 재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 재산이 단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맨홀설치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들 통신맨홀은 설치하는데 예산 낭비는 물론 사용하지 않은 통신 맨홀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노후화가 진행돼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