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 필요한 건 '산소호홉기'아닌 부채 탕감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중앙은행(ECB)ㆍ유럽연합(EU)ㆍ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긴축 이행 시한을 2년 뒤로 연장해줘도 그리스 구제금융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등장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판은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150개 추가 개혁 조치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2014년까지 연간 3%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준수 의무를 2년 더 연장해줄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가 현 상황에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숨통이나마 틔워주는 방안인 셈이다.

독일은 그리스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어도 경제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도 그리스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일간 '디타게스차이퉁'은 긴축 시한 연장이 그리스를 더 불행하게 만들뿐이라고 주장했다. 디타게스차이퉁은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이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며 "그리스 회생안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긴축 시한을 연장해줘도 재정감축이 계속되면서 그리스 경제가 예상보다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지출 축소가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세수 감소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많은 전문가는 긴축 시한 연장과 구제금융 제공 외에 추가 부채 탕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따르면 채무 조정 없이 그리스 스스로 일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그리스 채권단의 추가 손실 부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스가 ECB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으로부터 빌린 부채는 2000억유로(약 283조3860억원)다. 이미 지난 3월 은행 등 민간 채권단이 70% 이상의 손실까지 감수해가며 부채를 탕감해준만큼 추가 탕감은 쉽지 않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그리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한 데 채권단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EU와 독일ㆍ프랑스 등 채권단이 금리 인상, 개혁 실시에 대해 압박하면서 그리스의 경제회복을 시도했으나 그리스 경제는 되레 더 심각한 부진의 늪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채권단이 채무 탕감에 무조건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