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통령 되겠다"는 박근혜 중기대책은 '3不'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9일 중소기업 공약을 내놨다. 키워드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不)해소다.

박 후보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열린 '박근혜 후보와 중소기업인의 만남'에서 내놓은 정책에 따르면 대기업이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 영역까지 진입하는 시장의 불균형은 사업조정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할 때 사전에 신청하는 사업조정제도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부문에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처벌강화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가 아닌 경제주체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불합리 부분에서는 백화점 입점수수료, 카드 수수료, 은행거래 불이익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제반 수수료를 인하하고 서민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3불을 해소해 나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공존의 새로운 경제생태계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대기업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고용 유지에 더욱 노력해달라"면서 "근로자들 역시 파업과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자제하고 '잡쉐어링'을 통해 고통 분담하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이런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상생 공존의 기반 위에 온 국민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겠다"며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중소기업부터 챙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