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위 1%가 전체 법인세 86% 부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나라 상위 1%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이 내는 세금의 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상위 10%의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68%나 된다.

29일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1년 법인 등록이 돼 있는 전국 46만614개 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은 37조9619억원이다. 총부담세액은 해당 연도에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로,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수다.

전체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606개사의 총부담세액은 32조7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32조7021억원)가 전체 기업이 낸 법인세(37조9619억원)의 86%나 차지한 셈이다. 반면 지난해 적자 등으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전혀없는 법인은 20만4215곳으로 전체의 44%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초 연말정산을 신고(2010년분 소득)한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총결정세액은 15조5863억원인데, 이 중 상위 10%의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은 10조6144억원으로 전체의 68%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