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곳곳서 사실 여부 논란...삼성이 이의 제기하면 사과문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영국에서 '꼼수' 사과문을 올린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국 항소법원에 애플이 올린 사과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사과문이 재판부의 명령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전자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보기술(IT) 업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광고를 명령하면 애플은 다시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
삼성전자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애플이 지난 26일 영국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곳곳에서 사실 여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사과문에서 "(영국 법원이 비침해 판결을 내린) 같은 특허에 대해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베낌으로써 '부당한 경쟁(unfair competition)'을 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법원이 지난 7월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판결문에서 '부당한 경쟁'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 배심원 평결 인용 부분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애플의 사과문에는 "미국 배심원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고 1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명령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미국 배심원은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영국 법원도 갤럭시탭 디자인에 대해 애플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양국 법원이 입장을 같이 한 것이다.
애플이 사과문 말미에서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들면서 훨씬 더 유명한 아이패드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한 게 영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기업이 특허 소송을 벌이는 중 한 당사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애플이 꼼수를 쓰면서 재광고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국 법원이 지난 18일 애플에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한 배경을 놓고 애플에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애플의 꼼수 사과문도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법원은 앞선 판결에서 애플이 영국과 독일에서 동시에 재판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불쾌하다는 뜻을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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