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독도겨냥한 군조직 편성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이 주변국과 영토문제로 외교적충돌이 심각해진 가운데 상륙훈련을 위한 군조직 편성을 시작했다. 일본은 최근 육상자위대에 해병대 기능 보유를 위한 논의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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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미즈카 에이지(君塚榮治) 육상막료장(육군 참모총장)은 "해병대적 기능을 갖춘 장비와 훈련의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육상자위대 해병대 기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은 이미 지난 8월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를 겨냥해 미해병대와 연합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 연합훈련은 37일일정으로 미국령 괌과 테니안섬 근해에서 중국군이 센카쿠를 침범하는 상황을 가정한 섬 탈환훈련도 벌였다.

미일양국은 그동안 연합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했지만 점령당한 섬을 탈환하는 상륙훈련을 이례적이다. 결국 일본정부가 주변국과 영토분쟁마찰을 빚고 있는 섬은 , 센카쿠제도(중국), 쿠릴열도(러시아) 등을 겨냥한 셈이다.

특히 영토분쟁을 놓고 일본의 군사훈련은 독도도 겨냥했다. 또 자위대는 연합훈련에 이어 역대 최대규모의 실탄훈련인 '후지 종합화력연습'도 실시했다. 이 훈련에 사용된 실탄수만 44t에 이른다. 훈련은 특히 섬에 상륙한 적의 지상부대를 격퇴한다는 전제아래 육해공 통합작전으로 진행된 것으로 처음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번 통합작전훈련은 일본의 독도발언에 이은 군사적인 행동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측도 내달에 개최되는 독도훈련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중 독도를 관할하는 부대는 이즈루(舞鶴) 제3호위대군으로 알려졌다. 제3호위대군은 아타고급(1만t 아타고함)과 공고급(9500t 묘코함) 등 이지스함 2척을 비롯 구축함 5척, 그리고 휴우가급 헬기항모(1만7000t) 1척 등 모두 8척으로 구성돼 있다. 제3호위대군 소속 모든 함정이 헬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마이즈루 지방대에도 6척의 구축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 방어와 탈환을 위해서는 상륙작전이라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육상 전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해양 진출과 군사력 팽창을 활발히 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육상자위대 간부는 아사히신문에서 "섬을 빼앗길 경우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영토를 지킬 수 있다는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억지력이다"고 강조했다.

육상자위대는 내년에 상륙 작전에 사용할 수륙양용차 4대를 약 25억엔에 구입할 예정이다.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AAV7'형 수륙양용차 도입이 유력하다. 육상자위대는 이미 도서 방위를 위해 2002년에 편성된 서부방면보통과 연대(나가사키 주둔)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해병대 기능 보유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을 강력히 의식해 새로 작성한 방위대강이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도 해병대 창설과 관련한 기술은 없다.

방위성 내에서도 중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섬에서 육상 전력이 충돌하거나 섬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해상과 공중에서의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경우 보급선이 차단되기 쉬운 섬 지역을 적이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는 "육상자위대로서는 새로운 활동 영역을 찾지 못할 경우 발신력(존재감)이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센카쿠 문제로 긴장이 높아진 상황을 이용해 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