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교육위·투잡금지...文에 제안한 국민들 정책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의 본선진출작 18개가 28일 최종확정됐다.

문 후보캠프는 지난 20일 예선을 마감한 뒤 국민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본선진출작 18개를 이날 발표하고 11월 3일까지 국민명령1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종 국민명령1호는 문재인 후보와 18명의 정책제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4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58일 간 진행된 국민명령1호 정책공모전에는 3539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명령1호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측은 "3539건의 정책 중 22.23%에 이르는 732건이 이미 정책공약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문에서 49세 현직 교사는 왕따와 폭력, 자살걱정없는 학교를 만들기위해 힐링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28세의 임용시험 수험생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정교원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을 덜기 위해 교육방송(EBS)의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부문에서는 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대통령 질문시간제 도입,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복지부문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부문에서는 고금리 대출서민을 위해 전환대출을 늘리고 명절 연휴에는 유료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외에도 불심검문 부활 반대(행정),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구축(노동), 여성암 예방접종지원(여성), 문화예술인 지원(문화), 이공계 일자리 확대(과학기술), 남북공동 역사교과서 추진(통일) 등의 제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