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용도변경 허용

국토부, 지방이전 촉진 위해.. 차익은 해당 지자체에 납부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매각 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정부산하기관의 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차익은 해당 지자체에 납부토록 하기로 했다. 또 매입기관과 이전기관 사이의 손익정산을 조건으로 매입기관이 선별 매입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키 위해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각 행정부처 소속기관의 부동산 매각은 활기를 띠고 있는 반면 정부산하기관의 부동산 처분이 어려웠다.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전체 60개 기관이 보유한 73개 부동산 중 18개 기관의 19개 부동산이 매각된 상태다. 앞으로 49개 기관의 54개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이들 기관의 이전비용은 부동산 매각대금, 보유자금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했다.

국토부는 매각 대책의 핵심으로 종전부동산 매각방법을 다양화하면서 매각주체인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전기관이 직접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지자체에만 매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2가지 매각 경로를 추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농어촌기반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공공기관의 자금부담을 줄이면서 처분시 발생되는 손익을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이 협약에 따라 정산하게 돼 손실 등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과도한 규제가 매각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국토연구원(안양→세종), 한국식품연구원(성남→전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등의 부지는 연구시설용으로만 제한돼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을 해제해 얻게 되는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지역과 현 소재 수도권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다.

매각방법도 구체화 했다. 규제완화를 전제로 '先 매각하는 방식'과 규제를 완화한 '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전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 인센티브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 매각을 택할 경우 신속하게 매각이 가능해 이전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후 매각할 경우엔 규제완화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매수자들이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