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포커 게임머니 한달 30만원으로 제한

1회 최대 베팅 규모 1만원으로 제한..아이템 선물하기도 금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을 할 때 1회 최대 베팅 규모가 1만원으로 제한된다. 한달 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도 최대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11월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개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한달 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최대 현금 3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 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 또 1회 베팅 한도는 월 한도액을 30일로 나눠 1만원까지로 정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경마 및 스포츠 토토, 복권의 경우에도 1인이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며 "비사행 산업인 게임의 경우, 같은 업종의 10분의 1 수준이 적정 베팅 한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루에 고스톱 및 포커류의 게임으로 10만원 이상을 잃었을 경우에는 손실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게임 이용자가 월간 게임머니를 소진한 후 거래상을 통해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게임업체들은 앞으로 게임을 구성할 때, 이용자들이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도 없도록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주요 웹보드 게임업체(4개소)에 대한 게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베팅 규모는 상반기에는 3만~50만 원, 하반기에는 5만~50만원 수준이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게임이용자가 한 번에 많은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짜고 치는 게임을 하기도 어렵게 돼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