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전병헌 "'월세폰' '기름값폰' 꼼수 보조금 등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난달 갤럭시S3 17만원으로 촉발된 보조금 대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를 회피한 꼼수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중순 이후부터 방통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보조금 정책들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 들어선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이른바 판매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월세폰', 도매 영업사원의 유류비도 지원하는 '기름값폰' 정책까지 등장했다.

예를 들어 월세지원금 정책의 경우, 1대를 팔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판매 대수가 많을수록 1대당 지원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도록 설계돼 있다. 유류 지원금 형태로 지원되는 보조금 역시 과다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 의원은 "이같은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가격이 문제"라며 "통신 서비스로 경쟁하기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보니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고객 유치 부진은 곧 기업의 실적 저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를 팔고 신규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죄수의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