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安 정치쇄신안, 국민 동의 모을 수 있을지 의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전날 안 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를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청렴비전 선언,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 정책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새로운 정치에 대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후보의 정치혁신 안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인지, 현실적인 방안인지에도 의문이 있다"며 "안 후보도 가다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과 입당 및 신당 창당에 관한 질문에는 "때 이른 질문 같다"면서도 "단일화가 될 지 연대가 될지 세력의 통합이 될지 여부는 국민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반부패 정책을 발표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전날 권력기관의 특권 폐지와 정상화 발표에 이은 '정치개혁' 행보 3탄으로, 국가 시스템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과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우리의 부패인식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에서 27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해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다"며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해 공직사회가 정치권력보다 시장권력에 장악되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법무법인 등으로 대상 범위 확대를 공약했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문 후보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의 비리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 이를 적발해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방지 등 사전보호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회복 등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해 공익신고자들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