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전년比 43% 급증"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테마주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건이 작년보다 43% 이상 급증했다. 테마주 관련 특별조사반을 신설하는 등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이 올해 9월까지 14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3.1%(44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이첩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금감원이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금감원은 44건의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39건을 검찰에 넘겼다.

146건 중 시세조종행위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행위와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가 각각 39건,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세조종의 경우 작년(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테마주 관련 시세조종 사건 34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면서 사건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부정거래 행위도 지난해(22건)보다 17건이나 늘었다. 상장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허위로 공시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유지분을 고가에 팔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주주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이 작년 14건에서 올해 2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 대주주 및 경영진이 재무구조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장별로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104건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고, 유가증권시장에서 35건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검찰에 이첩하지 않고 처리한 사건을 포함한 금감원의 전체 불공정거래 처리 건수는 올해 9월까지 174건으로 작년보다 20% 증가했다. 단기매매차익을 통보한 사건이 6건이었고, 15건은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올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22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8.2%(50건) 증가했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132건으로 작년보다 80건 증가한 반면,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95건으로 작년보다 30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