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정부 일자리 창출 가능한 잠재성장률 4%"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 등 경제운용 4대 과제 제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차기 정부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 등을 경제운용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차기정부 집권기간 연평균 4%의 잠재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등 복지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경연 주최 '차기정부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차기정부 경제운용의 핵심과제는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이라며 "앞으로 거시·금융, 복지·연금, 기업·시장제도 등 8개 부문에 대한 세부 정책과제도 연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연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대선이 있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해 온 한경연 고유의 연구사업이다. 차기정부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의 중장기적 경제목표, 운용방향, 정책대안을 담은 포괄적 연구 프로젝트다. 거시·금융, 조세·재정, 복지·연금, 공공개혁, 기업·시장제도, 노동·고용·교육, 산업·기술·통상, 외교·안보 등 총 8개 분야에서 32개의 연구가 포함돼 있다.

잠재성장률에 관한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이태규 한경연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향후 40년의 경제성장이 이전 30년 성장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부진,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장애"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정부 집권기간 동안 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 3.0%에 1%포인트를 추가로 증가시켜 4.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정부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높여 잡은 이유는, 한경연이 이를 일자리 창출의 필수 요소로 봤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노동시장 유입인구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의 간극을 볼 때 성장률 3%로는 차기정부 집권기간 동안 연평균 약 11만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증가시켜야 6만~7만명 정도의 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일자리 부족분의 60% 이상이 해소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또 성장을 통한 복지여력 확충을 경제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국가부채 증가 등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복지 외의 분야에 대한 지출증가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1%포인트 추가 달성할 경우, 차기정부 5년 동안 연평균 13조원에 달하는 추가 복지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내 지출'을 법률로 명기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균형수지 또는 지출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시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지출행위, 포퓰리즘적 지출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의무화(PAYGO)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하며 경제주체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직업의 안정성 대신 고용의 안정성이 중요시돼야 일자리 창출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고 증가된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성장친화성'이 기본 방침으로 제시됐다. 그는 "성장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및 법인세의 누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측면에서는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재원을 복지분야로 전환해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