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1년.. 서울 어떻게 달라졌나

무상급식·반값등록금 실천.. 부동산 정책은 숙제 쌓여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배경환 기자]

오는 10월2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박 시장의 첫 출근 모습.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월2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박 시장은 시내 무상급식을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오세훈 전시장이 물러나면서 지난해 10월26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을 결재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등 시민 복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시정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일관되게 '시민 복지' 기조에 맞춰져 왔다.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는 핵심 공약을 기본으로 '시민이 시장'이란 모토 아래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후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지정 해제’와 ‘소형 확대’에 맞췄다.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힘을 실어 해제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시장 및 인구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 확산에 주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한다. 선결과제인 매몰비용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 부정적 시각이다. 이에비해 정비사업지내 소형주택 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부동산시장 침체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 분석이다. 실제 서울시 소형확대 요구의 경우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소형을 늘리겠다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향후 미분양 발생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조합들의 판단인 셈이다.

하지만 매몰비용 문제 해결은 시급하다. 범위에 대한 큰 틀은 마련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과 각 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 시장은 지난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중앙정부 지원에 관한 발의를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가능성은 아직 요원하다.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안심주택, 보금자리, 다가구·다세대·공공원룸 등 다양한 공급계획을 내놨지만 서울시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SH공사의 부채 줄이기도 병행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의 주 원천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뉴타운 출구전략’과의 균형이 요구된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다 용적률을 늘려줘 조합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이유에서다.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개발사업 패러다임도 급속히 바뀌었다. 대표적인 게 오세훈 전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다. 박 시장은 한강르네상스를 대체할 수변경관관리 계획 수립으로 한강변 청사진을 다시 그렸다.

오세훈 전시장의 한강 수변에 대한 비전은 랜드마크와 공익성의 조화가 골자였다. 초고층 건축계획이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반면 박 시장의 그 것은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변과의 어우러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해 인근 다른 건축물은 물론 그를 둘러싼 산 등 자연과의 조화까지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이촌·합정·성수 등 5개 전략정비구역을 포함한 10개 정비구역에 대한 기존 사업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시는 연말까지 새로운 수변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군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도 서울시의 개발 패러다임 변경과 대주주 갈등이 맞물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가 주민동의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나서면서 통합개발 대상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보상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50% 이상의 주민동의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인데,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용산개발 사업에 사실상 준용하면서 기존 동의 절차를 무효로 간주해 빚어진 일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전면개발을 지양하고 그에 따른 대안책을 내놓는 등 지난 1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놓는데는 성공했다”면서 “하지만 소셜믹스 등 사회적 문제나 매몰비용과 같은 다른 정책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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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