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법무부는 12월만 되면 혼수 장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무부가 매년 연말마다 예산을 몰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풍기, 에어컨, 전화기, 물통, 카메라, 자동차 등 구입 물품 종류가 혼수품을 방불케 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지난해 4분기 자산취득비는 209억4800만원에 달했다. 1분기(29억원), 2분기(225억원), 3분기(86억원)과 비교하면 2분기 다음으로 자산취득비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자산취득비는 155억원으로 1년 자산취득비의 28.2%가 집중됐다.

지난해 11~12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이 구입한 물품은 냉방시설과 사무집기 등이 망라돼 있다.

지난해 교정본부가 11월3일 285만원짜리 시스템 에어컨을 구입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12만9000원을 들여 선풍기 3대를 구입했다. 12월 2일에는 다시 에어컨 1대, 12월 5일에도 402만원짜리 에어컨을 1대 구입했다.

특히 범죄예방국은 지난해 12월 27일 하루 동안 3억4800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했다.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책꽂이, 냉난방기, 디지털전화기, 전기물통, 스타렉스 자동차,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 옷장, 가구, 책상, 커피메이드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년도회계이기 때문에 이듬해 필요한 물건을 전년도 예산으로 미리 구입하는 건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이다"라며 "2013년 예상 편성 시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자산취득비의 삭감내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