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젠 아이폰 1차 출시국 될까

한미, 전파인증 상호 인정 협상...협력단계 2단계 격상 논의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우리나라가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파인증 상호인정에 관한 한·미 양국간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아이폰 국내 도입의 큰 장애 하나가 사라짐에 따라 국내 출시는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실무진들을 만나 방송통신기자재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MRA는 한 국가에서 통신기기의 전파인증을 완료하면 다른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별로 통신기기의 전파인증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에 전파인증을 인정하면 전파인증 시험 기간과 비용이 단축되고 국가간 무역도 활성화된다. 이 제도는 인정 범위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다른 국가가 인정해주는 1단계, 시험성적서 인정을 넘어 자동으로 제품 출시까지 허가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1단계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올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만큼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현재 1단계인 MRA를 2단계로 격상하도록 양국이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논의가 시작됐지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미 MRA 2단계 격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가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전파인증 상호인정이 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통시장에는 아이폰 등 외산폰의 도입이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전파인증 절차는 한국이 아이폰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되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출시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담달폰'이라는 닉네임도 생겼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은 전파인증 등의 문제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1차 출시국에 포함되기 어렵다"며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된 국가 대부분은 미국과 전파인증을 상호 인정해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전파인증 절차가 준비 기간을 합쳐 15일 안팎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MRA 2단계 격상으로 아이폰 출시 시기는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애플의 생산 여력이 부족해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못하면 공급 물량을 받기 어려워 출시 시기는 더 늦어진다"면서 "이통사와 애플의 협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MRA 2단계로 격상되면 아이폰의 국내 출시는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