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이트칼라 범죄의 무덤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한해 4000명이 처형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화이트 칼라 범죄의 무덤이기도 하다. 뇌물 수수·사기·횡령·불법자금 모금 등 각종 화이트 칼라 범죄들에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무자비한 극형에 대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매체 비지니스인사이더는 18일 중국의 가장 악명 높은 화이트칼라 사형 선고를 선정해 범죄 유형과 함께 소개했다.

◆ 사기 = 중국에서 불법 모금 등 사기행위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범죄 중 하나다. 미장원 주인이었던 두이밍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며 속여 7억 위안을 모금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아파트와 명품 등을 구입하다 적발돼 2009년 사형이 집행됐다.

왕 차이핑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억11만 위안을 가져다 주식 선물과 금을 거래하는 데 다 썼다. 그녀는 올해 4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쓰 차시엔은 300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400만 달러를 불법 모금했다가 붙잡혔다. 최고인민법원은 그에게 중국의 금융 감독과 사회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가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형이 감형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여성 재벌 우잉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기 혐의로 진화시 중급인민법원에 선고를 받은 우잉은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집행 2년 유예를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 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죄수의 태도를 평가한 뒤 사형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실상 사형 면제와 같다.

◆ 뇌물수수 = 중국에선 뇌물 수수도 극형을 선고받는 범죄 중 하나다. 정샤오위 전(前) 중국 국가식품약품관리국장은 2007년 사형 당했다. 특정 항생제를 승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정 전국장이 승인한 항셍제로 인해 그간 사망한 중국인은 10명에 달한다.

중국 간수썽 당창의 당수인 왕 샤오밍은 약 245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간쑤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과 2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방고위관리였던 첸 멍도 1548만 위안의 뇌물을 받고 건설 프로젝트 등의 뒤를 봐준 대가로 사형과 2년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 위조 지폐 및 불량식품 유통 = 우 쉔요우는 1억9500만 위안의 위조 지폐를 만들던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다. 이 집단은 이미 1억2800만 위안의 위조지폐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우 쉔요우는 지난 6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에도 2009년 8월까지 560만 위안의 가짜돈을 제조,유통시킨 일당의 리더가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멜라민 파동부터 돼지고기 탈색사건까지 음식 문제가 끊이지 않는 중국이지만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은 무겁다. 2008년 멜라민이 포함된 분유 판매로 영ㆍ유아 6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이 신장 결석 증세를 보이자 중국 법원은 분유를 생산한 업자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비지니스 인사이더는 근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법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의 허난 TV는 사형 집행 전에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다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 소개되자 폐지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의 대외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