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주택시장통계 정비 더 미룰수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직장인들의 평생 숙제 중 하나는 '내집마련'이었다. 내 집에서 살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만이 아니라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그 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주택은 과거에 경험했던 만큼의 부를 축적해주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의 평균수입으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주택을 통한 자산증식이 어렵다는 전망이 쏟아지다보니,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所有)'의 대상이 아닌 '사용(使用)'의 대상으로 서서히 인식을 바꾸어가고 있는 것 같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일반가구 중 임대거주비율은 43.2%에 달한다. 이는 2005년 41.3%에 비해 1.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주택 임대시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임대시장 통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임대시장 통계 중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통계는 가격통계일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든 임대든 간에 일정 시점마다 측정된 값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한 기간 동안 측정됐는지에 따라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결정된다.

최근 발생한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대란'이라 불리우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전세가격 상승은 현재까지 44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그 변화율이 28.9%에 달한다. 이는 1986년 국민은행이 주택가격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상승한 기록이라고 한다.

이러한 임대시장의 가격 급변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최근 겪은 전세대란에 버금가는 전세가격 급변기를 경험하면서 임대시장 가격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후 주택임대시장의 사이클이 안정화되면서 임대시장에 대한 관심은 점점 낮아졌다. 매번 시장의 관심이 사라진 뒤에 정비되는 통계 탓에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았다.

전세가격 상승은 그대로 월세시장으로 전이되고,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ㆍ월세시장 그리고 매매시장은 분리된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같은 비중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주택매매시장의 가격통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다각도에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주택임대시장 가격통계는 매매가격 통계만큼 체계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통계업무가 지속적으로 큰 비용이 투입되고, 시장 안정기에는 통계의 수요가 낮아지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에 시장과 정책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통계 작성ㆍ공표는 공공성이 강한점에 비춰 볼 때 국가 또는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10~30%수준의 민간임대 의존율을 보이는 외국에 비해 90%이상 민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의 경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정확한 가격지표의 작성 및 공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작년과 같은 임대시장 가격변동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전쟁이 시작된 뒤에야 무기를 찾을 것인가? 이제 지난 시간 정비하지 못한 무기 탓만을 할 수는 없다.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