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감..연방제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9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 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내비췄다.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문재인 후보·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방 분권은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갖추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이재명 기초단체협의회장(성남시장) 등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행정중심도시, 지방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었는데, 이명박 정부들어 균형발전 정책이 지지부진해지고 축소됐고, 균형발전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고 지적하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계승하되, 한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갈 세력과 균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세력간의 대결"이라며 "균형발전을 무너뜨린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에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문 후보에게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 확충 ▲대통령직속 지방분권 균형발전 촉진위원회 설치 ▲무상급식비의 중앙정부 지원 ▲기초단체의원의 정당 공천 배제 ▲인사·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기초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성남 시장은 의장 선임을 둘러싸고 정당간의 갈등 때문에 지방의회가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며 기초단체의원의 정당 공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공천을 유지하다보니 생긴 현상"이라며 "성남 뿐 아니라 의정부, 부산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기초단체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기초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방법에 의해서 일정 비율의 여성들이 보장되는데 정당공천 폐지되면 여성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구 정당공천 폐지하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안 등 강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초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3대 정치혁신 과제로 내걸었던 과제다.

그는 또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요하고,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