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 내년 초부터 유럽 은행 직접 지원 <로이터>

EU 정상회의서 프랑스 정부 관계자 밝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안정기구(ESM) 자본을 위기에 처한 유럽 은행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프랑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년 1·4분기 말 무렵에는 ESM 자본을 은행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초 유럽중앙은행(ECB)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된 은행 감독 체계가 자리를 잡고 이후 ESM 기금의 은행 직접 투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은행 연합(banking union)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추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은행 연합이란 범유럽 차원에서 각국 은행들을 감독하고 은행권의 예금 지급보증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관계자는 은행 감독과 관련해서는 2014년 초까지는 유럽중앙은행(ECB)이 6000개 유럽 은행을 직접 감독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감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은행 연합에 대한) 법적 체계를 올해 말까지 채택할 것이고 ECB가 내년에 점진적으로 은행 감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1월1일 ECB를 중심으로 한 은행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EU 회원국 감독기구 설립 이행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였고 이는 이달 초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재확인됐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유럽 6000개 은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년 1월1일 이행 목표는 힘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은행 감독이 자리를 잡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분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ESM 자본의 은행 직접 투입은 일단 은행 감독 체계가 제자리를 잡은 후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6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