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진폐 장애 판정자 3만명 넘어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진폐로 인한 장애 판정자가 최근 7년간 3만명을 넘어 섰고,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는 2조원에 달해 진폐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7년간 진폐 장애 판정자는 3급 774명, 5급 939명, 7급 2071명 등 총 3만1080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는 2005년 2420억원에서 지난해 3400억원으로 40% 증가했다. 여기에 요양급여(5845억원) 상병 보상연금 (4469억원) 유족급여(4318억원)를 더 하면 총 2조원에 달한다.

진폐증은 먼지가 많은 탄광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탄 가루가 코와 기관지를 통해 폐에 들어가 발생하며, 점차 호흡 기능을 떨어뜨리고 합병증을 가져 오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12월 기준 진폐 요양환자는 3284명(입원 2627명, 통원 657명)으로, 요양 기간 5~10년 이상이 1027명(31.3%), 10년 이상이 712명(21.7%) 등 5년 이상의 장기요양이 53%나 된다. 합병증별 요양승인은 폐결핵이 1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폐기종 489명, F3 330명, 흉막염 209명 순이었다.

오 의원은 "60~70년대 산업화 시대에 기초적인 방진 장비 하나 없이 지하 막장에서 밤낮없이 석탄을 캤던 광부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진폐 환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