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강기정, “기보, 중기 보증지원 절반 이상 급감”

09년 8조1979억원 → 11년 3조8494억원
중견기업 지원은 10년 168억원 → 2012년 2145억원 13배 급증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규모가 2년여만에 절반 이상 떨어져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은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이 2009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급감한 반면, 중견기업 보증지원은 13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을 보면, 최근 3년간 신규공급 기준으로 기보가 중소기업에 제공한 보증지원 규모는 지난 2009년 8조1979억원에서 2010년 4조2860억원, 2011년 3조8494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보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정부지원이 늘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지원한도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세부항목을 보면 중소기업 보증지원은 전체적으로 급감하고 있지만, 중견기업 보증지원의 경우 잔액기준으로 2009년 245억원에서 2010년 168억원, 2011년 1148억원, 2012년 현재 2154억원으로, 2010년 대비 약 13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견기업 보증지원이 전체 중소기업 지원액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신규지원 규모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 지원액만 대폭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수는 55.2%,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의 47.8%인 반면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은 60.3%로 수도권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의 보증잔액기준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 52.4%, 2010년 52.2%, 2011년 52.0%, 2012년 8월 기준 51.8%로 평균 보증잔액 비중이 52.2%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 금융경제지표에서 2012년 7월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456조4000억원으로 2011년말 452조6000억원 대비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2011년말 1.34%에서 2012년 6월 현재 1.76%로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기보의 투자 후 회수율도(연체율)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의 보증지원과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양적 지원이 아니라 신규지원의 질적 관리, 즉 성장가능성을 보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