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롯데에 목 메는 대전시, 혈세 118억원 낭비

이상규 의원, 대전마케팅공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시가 졸속으로 꿈돌이랜드 매입, 특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의 졸속행정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회의록이 공개됐다. 여기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꿈돌이랜드 매입결정과정이 그대로 기록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이상규(통합진보당)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은 지난 5월24~25일 열린 대전마케팅공사 이사회 10회, 11회분이다.

이사회는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운영규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꿈돌이랜드 매입건을 통과시켰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롯데쇼핑의 투자유치를 위해 주민혈세118억원을 낭비한 셈이다.

이틀간 2차례의 회의를 할 만큼 꿈돌이랜드 자산매입 건이 시급하게 다뤄졌다. 공사 쪽에선 5월말까지 매입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졸속추진에 반대하는 이사 발언과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는 이사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매입에 반대하는 한 이사는 “몇 년간 60억, 70억원씩 돈을 못 받아내 미수금처리하고 그걸 다시 20년 동안 균등상환조치해주고 그쪽에서 사달라고 하니까 41억원 주고 산 데에다 10억원을 얹어가지고(산다고 하고), (롯데측의) 엑스포 재창조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도 않은 데 이런 행위를 바로 시행합니까”라며 대전시를 질책했다.

한편 담당공무원은 “꿈돌이랜드가 부지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면 공사는 매년 적자가 쌓이고 쌓여 결국 청산명령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벗어나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지만 우리의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사들을 설득했다.

이에 한 이사는 “대전시민들이 교통범칙금 하나 안내면 이자 붙이고 하면서 막대한 부지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왜 못 받아내냐...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래라도 롯데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시한다면 찬성하겠다. 그렇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졸속으로 꿈돌이랜드를 산 것은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롯데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큰 재정손해와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롯데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대전시는 현 상황을 대전이 무슨 대단한 관광조건을 갖고 있고 그 가능성을 알아봐준 대기업이 들어와 투자하는 것쯤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기업은 자신들의 수익구조가 확실하다거나 그것을 보장받았을 때 들어온다. 대전시가 꿈돌이랜드를 사는 과정처럼 졸속처리해 특혜를 주게 되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