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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하 그리스 부정부패 여전히 극심"(슈피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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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리스트, 해외자산 빼돌린 5.4만명...그리스 정부 조사도 안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구제금융을 받고 긴축조치를 이뤄지고 있는 그리스에서 부자들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끊이지 않고 있다고 독일 시사 주간지 데어 슈피겔이 16일(현지시간) 폭로했다.


슈피겔은 소득이 별로 없다고 신고한 그리스인들이 거액을 해외로 빼돌렸다며 이들의 이름의 머릿글자가 수도 아테네에서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슈피겔은 연소득 2만5000유로(미화 3만2400달러)인 사람이 어떻게 5200만 유로를 해외에 송금하고,소득신고는 2010년 5588유로를 한 사람이 어떻게 1980만 유로를 해외로 보냈으며, 한푼도 벌지 못한 사람이 970만 유로를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세금포탈수사관들은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중앙은행이 작성하고 현재 재무부가 갖고 있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해외에 자산을 옮긴 사람 5만4000명의 명단 최상단에는 G와 D가 올라 있다고 슈피겔은 설명했다.

이 명단은 현재 아테네에서 나돌고 있는 리스트 네 개 중 가장 긴 것인데 각각의 리스트는 은행 잔고와 부동산 보유 등 금융상황이 소득신고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슈피겔은 덧붙였다.


현재 그리스 연정은 교사와 간호사 임금 삭감을 국제채권단과 논의하고 있고 근로자 연금을 삭감하고 있는 사이에 부자들은 별로 처벌받지 않고 수십억 유로를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슈피겔은 비판했다.


슈피겔은 흔히 ‘라가르드 리스트’로 알려진 이 명단은 탈세범에 대한 해이한 태도를 전형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슈피겔에 따르면, 이 리스튼 지난 몇 달 간 사라졌다가 이달 초 수면위로 올라와 검찰청이 금융범죄 수사를 위해 사본을 1부 확보했다.


사본은 1991명의 그리스 은행계좌 소유자를 나열하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정치와 재계,문화계 저명인사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가을 당시 프랑스 재무장관이던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그리스 지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노우 당시 그리스재무장과에게 스위스 HSBC은행의 그리스인 계좌와 고객 정보를 담은 디지털화된 리스트르를 제공했다.


이 계좌들에는 총 150만 유로가 예치돼 있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탈세범들에게서 50만 유로를 징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리스에 제공했지만 그리스 정부는 이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2011년 6월에서야 마지못해 명단중 10명의 이름을 그리스 금융경제범죄부(SDOE)에 넘겼다. 파파콘스탄티노우 전 재무장관은 10일 전 “그 부서를 신뢰하지 못해 명단을 다 넘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후임 재무장관은 9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채무 원금 탕감과 2차 구제금융방안을 협의하면서 거듭해서 탈세라는 중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의 비서 사무실에는 탈세범 정보를 담은 USB 즉 라가르드 리트스가 있었고 당국은 조사만 개시하면 됐지만 베니젤로스는 조사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슈피겔은 주장했다.


그리스 정부내 모든 이는 이 리스트가 사라졌다고 믿었고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현 재무장관이 리스트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프랑스에 사본을 요청하자 베니젤로스는 USB를 기억해내고 이를 특급택배로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에게 보냈다고 슈피겔은 설명했다.


베니젤로스와 파파콘스탄티노우는 의회 조사위원회에서 자기 행위를 설명해야 했지만 서로 남탓으로 돌렸다.


리스트는 또 있다. 짧지만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 세정당국은 약 60명의 정치인의 자산을 조사중이며 조사는 탈세혐의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슈피겔은 전했다.


에반젤로스 메리암라키스 그리스 의회의장은 최근 부부패혐의로 퇴진했으며 그 외에 고위 각료도 자금세탁과 사기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그리스 지부의 코스타스 바쿠리스 의장(75)는 “우리는 탐욕스러우며 반사회적이다”고 개탄하고 “무능한 정치계급이 이나라를 계속 통치하면서 병든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이 온사회에 퍼졌다”고 비판했다.


출처가 의심스런 수백만 유로를 감춘이는 비단 전직 장관과 의원 뿐이 아니다.수사관들은 테살리지역의 주민이 1만4000명에 불과한 시의 부시장 계좌에서 280만 유로를 찾아냈는데 그의 월급은 1500유로에 불과했다.


슈피겔은 그리스사람들이 최대 사회연금조직인 IKA를 자기네들의 개인 돼지저금통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하위직 공무원드도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보낼 때 IKA를 이용했다.
국제투명성 기구 그리스의 바쿠리스 의장은그리스는 관료주의와 기능을 상실한 사법시스템,구멍이 숭숭 뚫닌 법률 등 부패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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