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귀순' 경질론 놓고 찬반논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군 '노크 귀순'사건과 관련해 군당국이 다음달 중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징계수위를 놓고 군안팎에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7일 "동부전선 북한군 귀순과 관련한 국방부와 육군본부 징계위를 여는데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 의뢰한 장교들에 대한 수사도 있고 징계 대상자들로부터 진술조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문책 대상자는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총 14명이다. 이는 GOP(최전방 소초)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북한군 병사가 발각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사단장(소장)과 연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해당부대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최상급부대인 합참에 대해서는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으로 작전본부장(중장)과 작전부장(소장),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수위 논란이 되는 대상자는 정승조 합참의장이다. 3일 최종일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노크귀순'첩보를 입수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2~4분간 전화로 보고했다. 그러나 귀순 사건을 총괄하는 합참 신현돈 작전본부장(중장)은 정보본부장과 달리 정식보고 절차를 통해 올라온 'CCTV 발견'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정의장에게 보고했다. 작전본부장은 10일 정정보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모두 6차례 걸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안팎에서는 최고지휘관이 하나의 보고라인으로 정확한 판단을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것 없이 "총체적 기강 헤이사건"이라며 군 수뇌부를 질타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점검회의에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해임해주기를 바라며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 당이 국회에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고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엉터리 거짓보고가 지휘부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지 못한다"며 "어떻게 군을 믿고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정치권의 경질론과 달리 합참의장 경질은 군조직을 위해서라도 옳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밝혀진 경과를 본다면 정의장은 부하로부터 보고를 잘못 받았을뿐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군당국은 노크상황이 전화보고 말미에 덧붙여지는 바람에 정의장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

청와대도 신임 육군참모총장이 취임한지 1주일도 되지 않는 등 최근 군 수뇌부 인사가 있었는데 합참의장이 경질될 경우 추가 인사가 불가피해짐으로써 정권말기 군내에 큰 동요와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