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박대동 의원 "신보 상생보증 공급, 계획 比 16% 그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중소기업 상생보증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축소된 채 인색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보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보가 시행중인 상생보증사업의 보증공급이 계획액(2조원) 대비 16%인 320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출연 금액은 당초 협약금액(1384억원)의 45%인 618억원에 머물렀다.

상생보증사업이란 대기업·금융기관 매칭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증기관은 16.5배 범위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박 의원은 "사업을 발표할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출연방식의 맹점을 이용해 협력업체 추천을 줄여서 당초 약속한 출연금마저 내지 않았다"면서 "상생보증이라는 구호만 요란했다"고 주장했다.

지원이 절실한 2,3차 협력업체는 외면하고 1차 협력업체 위주로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원액의 69%(2084억원)가 대기업의 1차협력기업에 지원됐으며, 2차 협력기업은 31%(925억원), 3차협력기업은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들의 1차협력업체 위주의 추천 사유가 '2차, 3차 업체의 세부상황을 잘 몰라서 추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하는데, 추천권한의 보증기관 확대를 통해 신보가 어려운 협력업체들을 적극 발굴·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