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법치무기로 자율유도 ·· 안철수식 재벌개혁 먹힐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재벌관과 재벌개혁의 방향 14일 공개됐다. 안 후보가 직접 설명한 방향은 우선 재벌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되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에서 통해서 이를 점검하고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계열 분리명령제와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등의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에 곧바로 손을 대겠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과는 차이가 있다.

안 후보가 내건 재벌개혁의 7대 과제는 여야의 기존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재벌총수의 편법 상속·증여와 일감몰아주기 근절, 골목상권 침해와 함께 횡령 배임 총수의 사면권 제한은 여야가 모두 당론이나 개별의원발의를 통해 입법절차를 시작했다. 계열분리 명령제의 경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검토 중이나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및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도 여야 기존의 안과 비슷하다.

안 후보측은 민주당 당론과 문 후보 공약인 출자총액제한제도, 민주당 일각과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업집단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안 후보의 재벌관과 재벌개혁위원회라는 기구다. 안 후보는 이날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힌 곳을 뚫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적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고 "특히 일부 재벌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거대해 재벌의 부실이 곧 국민경제 전체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에 2단계 접근론을 주창했다. 재벌개혁 총사령탑이 될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7대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단 재벌의 변화를 유도하고, 만약 그래도 결과가 미흡하다면 초강력 조치를 취하는 2단계 접근법이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고 말했다. 알려진대로 재벌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통상 재벌이나 대기업은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대선후보가 재벌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실천을 점검하고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재벌을 법의 테두리 속에 넣겠다는 것이다.

재벌개혁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재벌의 실체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개혁의 대상을 선정하는 일과 함께 재벌개혁의 방향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 불이행시 법, 제도를 통해 재벌을 압박하는 것이 자칫 관치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동반성장위원회경우 출범 당시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자는 일각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은 제도를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선정해 발표할 경우 민간기업의 사업영역을 정부가 직접 침해하게 돼 자유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이 때문에 겉으로는 민간자율 합의기구로 바꾸고 대중소기업의 신사협정을 유도해내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안 후보 구상대로 재벌개혁위원회가 대통령직속 기구로 출범할 경우 재벌의 법적 실체 인정여부와 함께 경제민주화의 이행점검의 기준과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재계 등의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계열분리 명령제와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등이 한꺼번에 추진되면 사실상 재벌해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