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종탁 기자]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4일 경제민주화 2탄을 통해 7개 재벌개혁을 발표했다. 1탄에서 발표한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재벌의 자발적인 경제민주화 이행을 점검한 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대기업의 계열분리명령제와 금산분리강화, 순환출자 금지 등과 같은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공평동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방안을 소개하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가치는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물려주고 있고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거대 그룹을 좌지우지한다"며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적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면서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힌 곳을 뚫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규제,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조정 등을 소개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및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같은 7개 과제를 소개하며 2단계 추진방안을 말했다. 그는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그것으로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의 결과가 미흡해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자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비해 좀 더 먼길을 걸어보려 한다면서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아니며 재벌개혁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고 일자리를 만들고 중견기업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혁신경제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오종탁 기자 ta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