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동남아에 한국형제도 구축 돕는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얀마에 우리 정부가 나서 제도구축을 돕는다. 네팔이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일과 캄보디아의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무상원조사업 방식을 통해 지원에 나섰다.

국내 개발컨설팅 분야 30개 기관의 전문가 45명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내달 중 '코이카(KOICA) 개발컨설팅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개발컨설팅 사업이란 대외무상원조기관인 코이카가 지난 20여년간 진행해 온 정책자문,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 각종 기술협력 사업을 일컫는 말이다. 개발도상국의 국가개발 정책이나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는 걸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제도 법제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미얀마는 등기제도가 없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적보호장치가 미흡하고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소로 작용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관련 제도를 구축하는 일과 함께 공무원 교육연수, 전산시스템 구축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네팔에 의료보험제도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한 코이카는 후속사업 일환으로 오는 2015년까지 의료보험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현지 실정을 감안해 지역 의료보험제도 수립을 돕고 현지 당국ㆍ민간단체와 협의해 도울 방침이다. 코이카는 이를 위해 45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현지 재정당국간 합작투자로 올해 4월 증권거래소를 개장한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법령이나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개도국에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잇는 원조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코이카 개발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