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임수경, "마을공동체사업 관 주도 우려된다"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19대 국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의 관 주도 변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은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724억여원 중 상당액이 한뼘 마을공원, 도시농업공원 조성 등 기존사업에 지출되고 있다"며 "관 주도의 인위적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기존사업들에 대한 끼워넣어가 진행있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임 의원의 주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면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해명자료를 내고 "행정의 지원범위를 주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사업의 재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추진됐던 사업 중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새롭게 분류한 것"이라며 "사업명이 같더라도 사업내용과 방식을 마을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 주도로 보완하여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오는 2017년까지 975개의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북카페 100개, 부모커뮤니티 1010개, 마을공동체기업 700개 등의 조성계획이 포함돼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