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부실대학도 대교협 '인증' 받아 이미지 세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대출제한 대학 등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대교협의 인증을 받은 30개 대학과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부실대학 명단을 비교한 결과, 겹치는 대학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해 인증된 대학 중에서 경일대와 호원대는 2013년 정부재정 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으며, 군산대도 2011년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됐다.

2012년에 인증을 신청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이 다수 발견됐다. 경성대와 대전대는 2012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동국대(경주캠퍼스)는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또 지난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강릉원주대, 충북대, 강원대도 올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교협을 대학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을 평가해 인증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대학이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관평가인증제'는 2014년부터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활용되며 수험생의 대학판단 참고자료, 기업체 사원모집이나 각종 민간 재단의 대학 지원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대교협은 2011년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30개 대학을 인증했고, 2012년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다. 평가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크게 6개 영역에 걸쳐 진행한다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총 9억 5900만원으로 국고 3억 원, 인증수수료 6억 5900만 원이 투입됐다.

유은혜 위원은 "교과부가 부실대학을 지정하는데 활용하는 평가 기준이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평가 준거에 대부분 포함돼있다"며 "양쪽 명단에 동시에 대학의 이름이 섞여 있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식의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대학들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 제도를 통해 대학에 덧씌워진 부실대학 이미지를 벗어내려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대학에 지정된 대학은 인증 대상대학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지표와 대교협의 평가인증 지표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한국의 대학평가인증제도가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인 만큼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