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MB 정부 이후 7대 범죄 발생은 ↑, 검거는 ↓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에서 살인, 강간, 강도 등 7대 강력범죄는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따르면, MB 정부 이후 7대 범죄 발생은 21.9% 증가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23.5% 떨어져 경찰의 민생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점 직전인 2007년 7대 범죄 발생건수는 10만9900여건. 같은 통계가 2011년에는 13만3900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검거율은 2007년 9만6951건에서 2011년 8만6669건으로 감소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강간·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3388건에서 5266건으로 55% 이상 증가해 하루 평균 13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문제 원인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양극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에 있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땜질식 처방만 있을 뿐 일상적인 범죄 예방과 검거에는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특별대책을 강구한다는 말 자체가 그 동안 이에 대한 대책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라며 "여론에 휘둘려 대책을 급조하기 보다는 일상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민생치안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