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심재권 "KOICA, 원조 규모 확대하고 유상원조 비율 줄여야"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민주통합당)은 10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유상원조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GNI)의 0.12%에 불과하다"며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비율(0.31%)의 1/3 수준이자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23개 회원국 중 22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비율은 OECD DAC 평균 15.4%(2010년 기준)의 갑절이 훨씬 넘는 38.7%"라며 "무상원조만을 지원하는 OECD DAC 회원국이 14개나 되는 상황에서, 유상원조의 비율을 적극 줄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KOICA는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있지만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사유를 공개하고, 국별협력전략도 적극 구축 및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의 개발수요, 중점지원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국가별 ODA 지원계획을 뜻한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