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정부, 탈북민 개인정보 불법 수집·관리"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심재권 의원(민주통합당)은 7일 통일부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불법 수집·관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가 정착시절(1년 이내) 및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이자 사찰 수준으로 탈북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가 사전고지와 동의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반기별로 수집하고 이를 거주지정착지원 서비스망(3S-NET)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이사, 출산, 개족관계 등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세세한 사항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는 "3S-NET에는 탈북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등의 개인 정보도 보관돼 있다"면서 "보호기간이 끝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탈북민 정보는 인권 보장 차원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통일부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등에 해당한다며 이를 정보수집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통일부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수집된 정보의 이용과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