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가 ‘기막혀’… 학력 따라 차별?

미국 소비자연맹 5대 보험사 조사

LA에 사는 김학순(43, 가명)씨는 최근 나이와 사고 전력, 거주지가 비슷한 이모 씨가 자신보다 훨씬 적은 자동차 보험료를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세금공제나 보장금액 등이 모두 비슷한데 억울하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왔다고 생각하고, 가입한 자동차보험 설계사에게 자신도 이 같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보험가입을 위한 신상정보를 입력했는데, 현재 가입한 보험이나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 어찌 된 일일까? 이유는 보험회사들의 차별 때문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운전과 전혀 상관없는 학력과 직업 등의 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저학력·저소득 계층일수록 자동차 보험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자보호단체인 미국소비자연맹(CFA)은 대형 보험회사 5곳(State Farm, Allstate, Geico, Progressive, Farmer's)의 5대 도시 보험료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CFA는 지난 6월 5개 도시에 거주하는 35세 여성 1010명을 표본으로 삼아 조사했다. 표본조사에 포함된 여성들은 모두 ‘교통위반 딱지’를 받거나 벌점이 거의 없는 모범 운전자들이었으며, 보장과 공제 등도 모두 유사했다. 따라서 보험료가 비슷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다. 일반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소유 여부, 직업, 학력, 혼인 여부 등은 모두 달랐는데, 이러한 요소가 보험료에 반영됐다는 의미다.

학사 학위가 있는 기혼여성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여성, 즉 학위가 없는 미혼여성이 전문직이 아닌 직업에 종사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보험료가 68%나 적었다. 올해 35세의 미혼 여성 K 씨는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고졸 학력에 좋은 신용평점을 보유하고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다. 운전경력 또한 15년으로 사고전력이나 벌점 전력이 하나도 없다.

2002년형 혼다 시빅을 운전하고 있는데, 책임보험을 최소 금액으로 들고 있다. 보험사는 가입고객들의 등급을 분류해 보험료를 차별하고 있는데, K씨가 미국 보험 전문업체인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표준’ 등급을 얻어 연간 2696달러를 내게 된다. 반면 결혼을 할 경우 보험료는 2212달러로 내려간다.

이 여성이 학사학위를 지니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은행원이 아닌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면 등급은 ‘표준’에서 ‘호의적인(favorable)’ 등급으로 변경돼 연간 보험료가 718달러로 떨어진다. 운전 요소는 동일한데, 비운전 요소인 학력과 결혼여부, 직업, 주택소유 유무 등에 따라 연간 보험료가 무려 2000달러 가까이 차이가 난다.

CFA 측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프로그레시브의 대변인은 “모든 가입고객은 자신이 처한 사고 위험에 근거에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 받는다”며, “보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운전 요소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비운전 요소는 모두 가입고객의 경제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두루 다 갖춘 사람만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가 책정됨으로써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은 3배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제공=코리아데일리

독일 경제의 현주소
‘투잡족’ 10년 전 대비 두 배 증가

독일에서 노동자들이 수입 증대를 위해 본업 이외에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잡(Two Job)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독일 연방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본업 이외에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2003년에 비해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본업과 더불어 미니잡과 같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도 11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250만 명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 조사의 비율과 같은 수준의 공무원이 부업을 통해 부수입을 얻고 있다. 성별을 불문하고 2003년에는 약 115만7000여명이 부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4.3%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2011년 기준 투잡족의 숫자는 약 250만 명 규모로 전체 근로자의 8.8%로 2003년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부업을 가진 노동자의 숫자가 이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을 2003년부터 실시된 미니잡(Mini Job) 제도에서 찾고 있다. 미니잡 제도를 부업인구 증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파악한 이유는 미니잡 제도의 시행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고용형태가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와 중첩되지 않으면서 하나의 새로운 고용형태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에 기초한다.

하지만 미니잡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일에 종사하는 경우도 투잡족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본업과 부업의 결합이 아닌 다수의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정규직 고용이 증가해야 이 인원이 투잡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니잡 제도의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한 투잡족의 숫자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사제공=독일 유로저널

브라질 지방선거 시작
유권자 1억4000만명

지난 10월 7일 브라질에서 지방선거가 시행됐다. 투표는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으며, 유권자는 1억4000여만명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26개 주도(州都)를 포함한 5568개 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수도 브라질리아는 주지사가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시장 선거에는 1만5730명이 출마했다. 전국적으로 5만7422명을 뽑는 시의원 선거엔 44만9700여명이 후보로 나섰다. 시장 선거는 이날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8일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은 노동자당(PT)를 중심으로 하는 범여권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것인가에 쏠려 있다. 특히 노동자당은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선전해 집권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도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편 상파울루 시의원 선거에 의사로 활동하는 김성수(50) 씨를 비롯해 한인 동포 3명이 출마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인 동포들은 내년 초 브라질 이민 50주년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정치인 배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사제공=브라질 하나로닷컴

이코노믹 리뷰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