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위조지폐 범죄…검거율은 오히려 하락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위조지폐를 사용한 범죄는 늘고 있지만 범인 검거는 100명 중 3명에 그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민주통합당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조지폐 사건은 2008년 3644건,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지난해 7899건이 발생해 4년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말 현재 5362건의 위조지폐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급증하는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율은 미미하다. 2008년 5.0%. 2009년 4.2%, 2010년 3.0% 지난해 1.9%로 4년간 매년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 검거율은 3.9%로 전체 평균 검거율은 3.3%에 그쳤다.

지역별로 서울이 위조지폐 범죄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2만6734건 중에 서울에서만 1만2322건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경기(5401건), 인천(1658건), 대전(1097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화폐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들고 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