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19대 국회 첫 LH 국감, '지역구 챙기기' 횡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19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가 눈에 띄었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이 시작되자 마자 지역구를 배려한 질문을 쏟아냈다.

경기도 파주시가 지역구인 윤후덕 새누리당 의원은 파주운정 복합단지 등 LH의 PF사업 좌초로 반쪽 신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글로벌 금융위기 핑계만 대고 대안없이 사업을 해제했다"며 "신도시에 약속한 기반시설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 것은 사기 분양이라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종진 의원은 대구 달성군의 지역구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국가과학산업단지 1, 2, 3구역 사업에 대해 동시개발을 한다고 해놓고선 진전이 없다"며 "LH가 1구역 112만평 (개발을) 동시 발주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구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공공주택 건설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최근 동해시는 지역 주민 3000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함께 자체적으로 매입한 사업부지 20필지를 LH 에 제공하면서 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LH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사업의 새로운 모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지역구 문제 제기에 가세했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역구인 박기춘 의원은 남양주, 김포, 오산, 광명, 수원 등 수도권 주요 10개 택지지구의 교통시설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입주 후에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남양주 별내신도시의 경우 교통시설의 당초 완공연도가 2013년에서 2017년으로 4년이나 지연됐다"며 "당분간 교통대란 또는 심각한 교통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의 사업을 챙기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자리"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