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금융위 회의 최다 불참자는 ‘기재부 차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 회의에 가장 많이 불참한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대 임시회의 2회를 포함해 총 17회 열린 금융위 회의에 기재부 차관은 4번 참석 했으며 그나마 2번은 대리출석했다. 대리출석 포함 참석률은 23.5%였다.

지난해에는 36회(임시회의 14회) 열린 회의에서도 기재부 차관은 11회(대리참석 4회) 참석해 30.5%, 24회가 열린 2010년에는 16번 참석해 66.7%였으나 대리참석 횟수는 14회나 됐다.

위원별로 비교해 보면 기재부 차관의 부진한 참석률은 더욱 두드러진다. 금융위 위원장은 2010년 91.7%, 2011년 83.3%, 2012년은 76.5%, 부위원장은 81.3% →77.8% → 94.1%였다. 당연직 위원인 한은 부총재는 같은 기간 75.0% → 83.3% → 94.1%, 금융감독원장은 95.8% → 97.2% → 100.0%였으며, 예보 사장도 95.8% → 94.4% → 82.4%였다.

금융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에 관한 주요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재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 위원들의 회의 불참 사유로는 출장 및 국회참석, 외부행사 및 회의 때문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위 회의에 경제 정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재부 차관의 참석률이 이처럼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