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소득세 최고세율 3억→2억 개편 검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소득세의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현행'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검토한다. 이는 사실상 '부자증세' 방안이라서 정치권의 증세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4천6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으로 나뉜다.

이를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으로바꾸자는 게 개편안의 뼈대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넓어진다.

이렇게 되면 약 12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구상은 아직 당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건 아니라고 나 의원 측은 전했다. 개편안은 기재위 조세소위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