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 상대로 법적 소송··롯데타운 향방은? (종합)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노승환 기자]신세계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건물이 위치한 종합터미널 매각을 위해 롯데쇼핑과 협정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신세계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롯데쇼핑의 인천 롯데타운 건설의 꿈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8일 신세계는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세계는 이날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번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즉, 2031년까지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내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 해 매장 면적 총 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해 영업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당초 터미널 매각 당시 신세계에 우선 협상권을 줬고 협의를 진행했는데도 신세계가 최종 매입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롯데가 권리를 가져간 것"이라며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매각인 만큼 우선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달 27일 인천시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7만7815㎡)와 건물(연면적 16만1750㎡)에 대한 매각ㆍ개발을 위한 투자협정을 롯데쇼핑과 체결한 바 있다. 매각 금액은 8751억원으로 롯데는 12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 일대에 디지털파크, 대형마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