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외교부 솜방망이 징계 도마위..野 "근무기강 해이" 질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외교통상부가 최근 몇년간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탓에 근무기강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도덕 불감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5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익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파동 이후 외교부 16명이 각종 비리, 사건ㆍ사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후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키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게 홍 의원 측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일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며 "본부발령과 특수임무 부여, 재외공관 발령 등을 번갈아 반복하는 봐주기식 회전문 인사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의 딸 특채파동 시 인사업무를 담당했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한 모씨는 올해 5월 본부 국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기도 한 CN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임요구안이 내려졌던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는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첨심사위원회 심사청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FTA) 번역문 오류로 징계를 받은 실무자들은 재외공관에서 근무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비자발급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5명 가운데 2명은 견책, 1명은 주의, 2명은 징계도 아닌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외교부 직원들은 본부에 있다 해외공관에 나가면 그만이고 해외공관서도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외교부 직원 273명이 징계를 받았다. 사유는 예산집행 규정위반부터 보안업무 규정위반,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 다양했다.

박 의원은 "273명 가운데 파면ㆍ해임 등 인사불이익에 해당하는 징계는 33명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야 함에도 계속된 사건은 외교능력의 저하와 국민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