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국토부, 산하기관에 연구용역 절반이상 몰아줘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수의계약 5순위 (자료: 박상은 의원)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1443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대부분을 산하기관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구용역을 토대로 만드는 정부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토해양위 소속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777건, 용역비 약 1443억원이다. 연구용역의 80%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연구기관 선정이 이뤄졌다. 또 연구용역의 50%는 5개 산하 연구소와 기관이 싹쓸이했다. 경쟁계약은 154건(19.8%), 용역비는 232억여 원(16.1%)에 불과했다.

수의계약 용역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가 출자, 출연 또는 이를 보조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기관 등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의 50%는 5개 연구소와 기관에 몰려있다. 한국교통연구원 106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5건, 국토연구원 78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7건, 교통안전공단 26건 등 5개 기관이 총 362건으로 전체 연구용역 777건 중 46.63%를 차지한다.

이들 5개 기관의 연구용역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59억50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 129억6000만원, 국토연구원 105억1000만원, 교통안전공단 98억20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1억2000만원 등 총 683억8000만원으로 총사업비 1442억9000만원의 47.4%나 된다.

정부 용역 발주 수의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등 긴박한 상황, 국가안전보장, 군용물자개발, 중소기업지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일자리, 보훈,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한정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은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근거로 삼는데 그 연구용역을 출자, 출연, 정부보조 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해 객관성과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다"며 "정부발주 연구용역에 민간연구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돼 정부정책 변화와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