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4가지 부족한 세종시, “기업 유치라도 해라”

박수현 의원, “자족기능위해 민간기업 지원 방안 만들어야…청와대 집무실, 국회분원도 설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에 예산과 자족기능, 국정운영 필수기능, 정주여건 등 4가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충남 공주)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3조6000억원을 집행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을 9826억원 밖에 요구하지 않았다. 또 기획재정부는 요구액의 15%를 줄여 8380억원으로 편성, 사업예산 부족을 낳았다.

특히 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이전기관 장·차관 관사(260억원) ▲법원·검찰(330억원) ▲우체국(71억원) ▲경찰서(63억원) ▲기상대(40억원) ▲선거관리위원회(27억원) 청사 등 신규 건립예산 약 800억원이 모두 깎였다.

박 의원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주민생활 편의 제고,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족기능 확보에 대해서도 안개 속”이라고 평가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세종시의 민간기능 유치실적은 거의 없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올해 2월 행복청의 감사원 감사결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미비를 지적받았으나 개선사항이 하나도 없다.

또 행복청이 내놓은 민간투자 유치성과를 살펴봐도 MOU를 맺은 KAIST는 최근 이전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 사학재단인 에미나타 그룹의 입주도 현행 사립학교법상 설립이 어렵다.

박 의원은 “자족기능을 늘릴 수 있는 기업, 공장, 연구소, 병원, 외국교육기관 등 민간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며 “세종시특별법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만 마련돼 있을 뿐 민간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정운영 필수기능도 부족하다. 박 의원은 “부처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회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필수기능이 부족, 행정분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보완키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분원, 프레스센터 등 국정운영의 필수기능들이 세종시에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민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부족도 문제다. 국무총리실에서 벌인 ‘세종시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전공무원의 41%가 가족 없이 나홀로 옮기겠다고 밝혀 세종시 정주여건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공무원 4100여명이 세종시로 옮겨야하지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766가구 뿐이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평균 501명임에 반해 세종시는 596명으로 치안공백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여기에 학교교실이 부족해 ‘명품 학습도시’가 무색하게 교육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세종시 첫마을 1·2단계 아파트입주율은 40%에 머물지만 정원은 거의 차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가지 부족한 세종시에 대해 박 의원은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최근 발의준비 중인 세종시특별법 등의 개정으로 자족기능 확충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