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세제개편에 강력 반발

NICE알앤씨 설문조사 결과..보험설계사 생계에도 타격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에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NICE알앤씨가 전국의 만 20~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 및 연금보험 가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안이 본인의 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 비율이 58.3%를 기록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만 하면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지만 세제개편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연간 200만원 이상 중도 인출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중도인출 과세로 보험설계사 신계약 실적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상품 판매가 감소돼 30%가량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한달 동안 신계약을 체결해 받아들이는 보험료 중 8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축성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량 감소가 최소 30% 이상의 수당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설계사가 나타나 대거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험산업은 세제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으로 과거(2001년, 2004년) 2차례 세제개편이 있었을 당시에도 저축성보험 판매량이 최대 70% 감소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