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대중 보복관세 적정성 조사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태양전지판, 감열기, 풍력 타워 등 73억 달러(약 8조1400억원)어치의 중국산 수출품에 부과한 상계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WTO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중국의 제소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는 판정 패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복 관세를 말한다.

지난 5월 미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력 발전 관련 제품에 덤핑 혐의로 25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