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과다사내유보금에 법인세 부과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재벌이 과다하게 보유한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이 민주통합당 대선공약으로 추진된다.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추미애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1841개사를 대상으로 적정사내유보금을 초과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보유시 이에 대해 과세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잉여금에서 세금과 배당금 등 법정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안의 뼈대는 사내유보금의 기준을 법정준비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으로 한정했으며 세부 기준을 정해 일정한 금액을 과다사내유보금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법인세 22%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민주화 가치에 부합'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해 세금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회적책임준비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활동,서민금융지원, 협력업체 지원, 청년실업해소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63개 기업집단중 1분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45개 기업집단의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사내유보금 총액 313조원이며 이중 삼성(101조원) 현대차(33조원) LG(7조4천억원) GS(4조3천억원) 등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이 183조원으로 총액 대비 58.5%를 차지했다.

추미애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받아온 경제적 혜택을 모든 국민경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미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개정안과 관련해 10대 재벌그룹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