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예산 57조1344억원..등록금 완화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에 총 2조7710억원 투입..누리과정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도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에 총 2조7710억원이 투입된다. 또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전계층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총 57조1344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이는 올해 53조2637억원보다 7.3%인 3조870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고경모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등록금 인하, 평생교육 실현 등에 공감을 하고 있어 다른 부처보다 예산 증가율이 높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확대..3~5세 전계층으로 = 예산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이다.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2조6388억원(6.8%) 늘어난 41조192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지원을 확대 한다.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5세와 같이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넓힐 계획이다.

고경모 실장은 "올해 5세 누리과정에 들어간 예산이 1조1000억원, 3~4세에는 5000억원 지원해 총 1조6000억원을 썼다. 내년에는 지원단가가 달라지고 범위도 확대돼 2조8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 2조6000억원 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초등 돌봄교실은 7086교실에서 7400교실로 늘린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 줄인다 = 고등교육부문 예산은 올해 6조2207억원에서 1조109억원(16.3%) 늘어나 7조2316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2조7710억원이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부담 완화에 쓰일 예정이다 .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장학금은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된 2조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직업체험 및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지원대상은 2만7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또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을 1593억원에서 2977억원으로 확충해 '든든학자금' 수혜대상을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930억원에서 802억원으로 줄었다.

◆대학 교육, 평생 직업교육 강화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 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1조3263억원에서 1조62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BK21-WCU 후속사업인 2단계 WCU 사업에 3130억원을 투자해 대학원의 연구역량과 국제화 기반을 확충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사업(LINC)'은 1700억원에서 484억원이 증액된 2184억원을 편성해 학교당 지원액도 33억원에서 43억원으로 늘었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수도권은 780억원에서 88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1641억원에서 1841억원으로 증액됐다.

평생·직업 및 국제화 부문은 특성화고 장학금이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5965억원에서 674억원(11.3%) 줄어든 5292억원이 편성됐다.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 지원사업'의 예산을 12억원에서 28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대학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85억원에서 171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특히 방송대학교에 50억원을 신규 지원해 스마트 캠퍼스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에는 2540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예산 3.6% 증액 =과학기술 예산은 올해 4조1154억원에서 1493억원(3.6%) 늘어난 4조2647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기초연구 진흥에 1조680억원에서 늘어난 1조85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에 올해와 같이 8000억원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여성과학자 및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2200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거대과학 기술개발은 3155억원에서 3800억원으로 증액했는데, 이중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을 444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위성개발사업'에는 793억원을,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에는 850억원을 편성했다.